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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“아동 출생 즉시 존재 기록하는 건 최소의 보호 장치”…외국인...
결정은, ‘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출생등록될 권리가 있다’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....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통해 그 등록과 증명이 이뤄지는데,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대한민국 국민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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