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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심기 칼럼] 국가가 기업이 될 때, 실패는 누가 책임지나
구 부총리는 “대한민국을 하나의 주식회사로 보고 공직자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핵심 사원”이라고도 했다. 문제는 국가가 정말 기업처럼 될 수 있느냐다. 기업가형 국가론에는 이상적인 전제가 숨어 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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